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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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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53조 위헌결정에 대한 소고
[ 칼럼 ] 13 - 2002-10-13 17:49:35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 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인터넷 내용규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앞으로... -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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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는 이유
[ 칼럼 ] 12 - 2002-10-13 17:46:40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 약칭하여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직전의 지방선거는 물론 2년 전에 치뤄진 국회의원총선거와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 내지 차이는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에서 상향식 민주주의, 즉 당내 민주주의의 실험이 시작되었고 지역주민들이 정당의 후보자추천과정... -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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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움으로 주한미군, 위기를 넘기려나!
[ 칼럼 ] 11 - 2002-10-13 17:45:13

주한미군이 2명의 여중생을 장갑차로 치어 살해함으로써 촉발된 한국민들의 반미감정 고조와 이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과잉적이고 점령주둔군과 같은 태도는 스스로가 남한에서의 미군주둔의 위기봉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우연이라고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을 동반한 서해교전과 남북한 군인들의 아까운 죽음과 부상은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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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 칼럼 ] 10 - 2002-10-13 17:43:19

font color="#CC3300">이 글은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1949년 5월 미국의 독립계 좌파 월간지 먼슬리리뷰 창간호에 쓴 것이며, 이 잡지는 주기적으로 이 글을 반복해서 싣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주신 신기섭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by Albert Einstein) 경제나 사회 문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표현해도 되... -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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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언유착의 부패고리 끊기 : 언론사 세무 조사
[ 칼럼 ] 8 - 2002-10-13 17:38:50

역대 정권의 권언유착 부패 사슬 언론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권언유착(權言癒着)의 비리로부터 시작한다. 언론 문제의 연쇄 사슬고리는 다음과 같다. 언론이 가장 기본적인 보도 기능 자체부터 허구적 소설 수준인 것이 진짜 문제이고 언론의 논조가 편향된 것 자체는 사소한 문제이다. 언론이 보도 기능에서 소설수준인 것이 문제이고, 이것은 언론의 수입에서 신... -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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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D 전략과 미국의 공포
[ 칼럼 ] 6 - 2002-10-13 17:28:28

미호가 말한대로 "미국은 종이 호랑이" 이다. 미국은 분명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떨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사자처럼 미국은 강하지만 떨고 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사자는 결국 용기를 찾게 되지만 미국은 항상 공포를 가리는 가면 뒤에 숨기에 끝내 용기를 찾지도 못할 것 같다. 미국... -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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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과 대통령선거
[ 칼럼 ] 5 - 2002-10-13 17:26:24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경찰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 폭력이기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었다. 대우 자동차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노조활동에 대해 경찰이 폭행했다. 근대정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제도도 포함한다. 근대 정치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제도는 모순없이 순조롭게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 -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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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위기와 부시의 광기
[ 칼럼 ] 4 - 2002-10-13 17:22:54

요즘 미국의 정책을 보면 미국 대통령 부시가 미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최근 사건에는 군사 문제에서는 nmd 계획이 있었고, 미 정찰기와 중국 비행기 충돌이 있었고, 환경 문제에서는 토쿄 의정서를 파기 하였다. 왜 부시는 이렇게 미쳐있는가? 그 이유는 아마 미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아리기가 {장기 20세기}에서 말... -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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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소비자정보전시회서 배운다
[ ] 2 - 2002-10-13 01:24:41

과열로 타버린 이온청정기, 곰팡이가 핀 음료,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날카로운 원터치캔, 과열되어 파손된 전기 찜질기....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사례들이다. 대한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고발센터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3회 소비자정보 전시회를 전북예술회관(1층 2실)에서 연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조... - [ 한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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