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년 학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사실처럼 보도되었다.
하나는 전과목 내신 1등급 학생이 급증하여 내신 변별력이 급락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 중심 선택 교육과정 운영으로 수업 이동이 너무 잦아 학생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학창 시절 급우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주장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지역의 진학 분위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편성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만을 기준으로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5 이슈 페이퍼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17개 시·도 4개교씩 총 68개교의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공시된 2025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추출하여 선택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 학교 지정 과목 대비 학생 선택 과목의 비율, 지역 규모 및 학급 규모에 따른 학교 지정 과목 및 학생 선택 과목 학점 수, 학교가 제공하는 선택 과목 수 등의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입학 연도별 학교 지정 과목 및 학생 선택 과목의 학점 수와 과목 수』를 바탕으로 전국과 전북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언론 보도 내용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2015, 2022 교육과정에서 1학년은 모두 국민 공통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대부분 과목은 지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선택 과목은 1%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1학년에는 이동 수업이 거의 없다. 1학년과 관련된 이동 수업 관련 보도 내용은 모두 허구다. 다음 도표는 전북특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주 지역 23개 일반고등학교 자료를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1학년 교육과정 편성은 전국과 비슷하지만, 전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택 학점과 과목이 많다.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등의 교과(군)를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지역은 이들 과목을 2, 3학년에 편제하거나 지정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 중심 과목 선택은 2학년부터이다. 2023, 24년과 2025년 조금 차이가 있다. 지정 과목(학점)은 7.8개(29) → 8.1개(25)로 증가했지만, 학점은 조금 감소하였다. 선택 과목(학점)은 8.3개(28.9) → 10개(33.5)로 증가한다. 학기별 지정 과목은 평균 4개로 비슷하며, 선택 과목은 4개 → 5개로 증가한다. 과목당 학점은 지정 3.72→3.1, 선택 3.5→3.3으로 각각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학기당 과목 이수 과목이 8과목→10과목으로 증가한다. 수능 탐구 영역과 대학의 권장 과목 지정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과목당 이수 학점이 감소하면서 학생의 학업 부담은 늘어나고 교사는 다과목 지도와 학생부 관리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4학점 기준 학기제의 편성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충분한 여유를 주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본래 취지가 입시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크게 훼손된 사실이 무척 실망스럽다.

전주 지역도 24년 지정 과목(학점) 8.7개(26.4) → 25년 5.4개(16.9)로 감소하고 선택 과목(학점)은 24년 11.5개(31.7) → 12개(39.4)로 증가한다. 전국은 지정 과목(학점)의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전주 지역은 감소 폭이 크다. 일부 학교에서 국어·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을 지정이 아닌 선택으로 편제한 영향으로 보인다. 전국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 과목의 학점은 2.75 → 3.28은 증가하여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언론에서 크게 문제 삼았던 이동 수업에 따른 혼란은 2학년의 경우 50%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지정은 아니지만, 계열별 선택 과목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급 개념이 사라지고 급우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보도는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평가원 보고서와 전주 지역 교육과정 편성에 따르면 모든 과목의 1등급 학생이 증가하여 내신 변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는 신뢰하기 어렵다. 선택 과목이 2학년의 경우 학기당 5개로 선택 과목이 2개 이하인 1학년과는 달리 모집단이 감소하여 내신 변별력이 커질 것이다. 3학년의 내신 변별력은 더욱 높아진다. 고교학점제인데 오히려 지정 과목(학점)이 2.5(8) → 5(13)로 오히려 증가하고, 선택 과목 학점은 13.2(48) → 12.6(42)으로 감소한다. 전주 지역도 지정 과목(학점)이 5(8.7) → 4.1(11.6), 선택 과목(학점)은 15.4(45.3) → 13.7(42.8)로 비슷하게 감소한다.

3학년에 편성되는 진로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영향으로 보인다. 1학기에 지정2 : 선택6의 비율을 보인다. 3학년 1학기의 내신이 2015와 달리 입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이다. 상대평가의 영향으로 고3 학년 1학기는 수능과 내신 그리고 세특이라는 공포의 트라이앵글이 예상될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내신 전과목 1등급이 대폭 증가한다는 보도는 완전 허구이다. 2학년은 물론 3학년의 학급 생활도 2015에 비해 이동이 적은 상태로 운영될 것이다. 보고서 분석으로 허구에 가까운 추측성 보도와 칼럼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상대평가의 확대와 수능 출제 범위, 대학의 과다한 권장 과목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 현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 과학적 연구 활동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전북지역공동 교육위원회 자문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
전) 전북교육공동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