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현장성 강화해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 1조에 18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협약으로 국내에서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첫 번째로  무차별의 원칙이며 두 번째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세 번째로 폭력으로부터 보호와 발달, 참여할 권리들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학생인권은 이러... - [ 임창현 ]

북한 글씨체(폰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북한의 폰트를 입수하게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02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남한의 15개 기업인들 구성으로 남북IT협력단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두 그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북측으로 부터 기념으로 구입한 것 입니다. 당시에 북한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하는 전시회를 해볼까 고민하여 다양한 북한의 프로그램을 확... - [ 임창현 ]

글씨체 저작권? 세종대왕님께 물어봐야 할것!

한글 글씨체(폰트)에 대한 H사의 저작권 횡포가 드세지고 있다. 여기 저기 내용증명 보내어 자신들의 글씨체(폰트) 패키지를 구매했는지 확인하라고 협박을 한다. 그런데 H사가 착각해도 엄청 착각을 한 것이다. 본디 한글이라는 문자의 저작권을 이야기 해본다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의 창제의 목적으로 훈민정음을 통해 백성들이 자유롭게 사용을&#160... - [ 임창현 ]

폰트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작성자 :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Ⅰ. 머리말 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 - [ 편집부 ]

思월과 悟월 그리고 권력을 쥔 싸이코패스?

그날 1960년 4월19일 그 시각 그 장소에 알리바이(현장부재 증명)가 성립한다면 고령화 사회의 일원이 되셨겠구나....... 그렇다면 이 외 조카와 함께 1987년 6월 군독(군부독재)타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그곳 시청광장에서 최루탄을 쏘면서 추적해오던 전경 덕에 남산까지 쫒겨가 타워에서 무심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했을텐데...... 대나무를 배경으로 묵묵... - [ 편집부 ]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2011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의 보고절차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이에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인 공감,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 - [ 편집부 ]

편향된 수능위주의 전북교육, 대안은 없는가?

지나친 언․수․외 중심의 교육과정편성은 학생내신에 악영향

서울시의 교육의 수장인 곽노현 교육감은 트위터를 통한 교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느낌만을 정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교육현장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 들어 곽노현 교육감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언․수․외 편향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들의 감성과 인지능력 형성에 ... - [ 편집부 ]

카이스트, 아인시타인의 心心山川을 본받으라!

“나의 삶은 방정식과 정치로 양분됩니다”    -아인시타인-봄의 휘파람에 옥색치마 휘날리는 바다를 연모하는 절벽의 벛나무.연모의 정을 전해달라는 듯 연분홍 꽃잎들을 숨 돌릴 겨를 없이 절벽 위 나에게 보내옵니다.봄 바람의 부드러운 연두빛 붓질로 산은 찬란한 눈 빛을 띱니다.태양 빛이 거침 없이 그려내는 이 경이로운 “살림”의 계절 속에서 “전몰학... - [ 편집부 ]

전북도교육청 교육포탈의 총체적 대난감(大難堪)

전북지역 학교들의 4월 25일 통합 로그인 실시를 안내하는  학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전북E 스쿨 사용을 위해 통합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의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홈체이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공 아이핀(행전안전부)사용이 의무화 됨"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공공 아이핀 관리기관에 전화상담을 ... - [ 편집부 ]

충격적인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비난이어져

4월 18일 오전 10시30분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 등의 단체들이 KT에서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일명 CP)을 담당했던 전 KT 관리자의 양심선언 및 피해자의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단체에 따르면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진행, 당시 2... - [ 편집부 ]

2001년 제작: 메이데이 기념 영상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2001년에 정보통신연대 INP에게 메이데이 전야제에서 상영할 영상을 의뢰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처음 부분은 인터내셔날가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의 반노동자정책,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파업노동자에 대한 강격진압등의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 [ 편집부 ]

[투고]모의고사 횟수 제한 불만 옳지 않다.

[편집자주] 고등학교 현직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모의고사 횟수 제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며 글을 보내왔다. 보내주신 글을 그대로 전제한다.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1,2학년의 경우 연 3회 전국연합 평가 제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할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여 학생들의 성적 상... - [ 편집부 ]

교원평가제 개선안 구체적으로 밝혀야

전북교육청의 학생, 학부모 참여를 제한하는 시도는 교육자치 훼손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기존 교원 평가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내놓겠다는 교원평가제 개선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에 교원능력개발평가모형 개선연구에 대해 2월 용역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 - [ 임창현 ]

학부모 학생 참여보장 교원평가방식 지켜져야

김승환 교육감이 2010년 7월 1일 부임 첫날의 조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 폐지 입법 조례 공고였다. 당시 전북도교육청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들어 교원평가제 폐지 입법예... - [ 편집부 ]

전교조 교사들 혁신학교선정 개입 내정설 논란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선정에 대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정대상 학교가 이미 내정되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제기에서 부터 모 교육단체들의 교육감 선거지원에 대한 보은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일부혁신학교는 공교육의 기반과 충돌하는 특정적인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 - [ 편집부 ]

체벌금지 미국의 학교생활규정 참고는 해볼 듯

서울시와 경기도의 체벌금지 시행에 따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체벌폭력에 쩔어 있는 자격미달의 교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소수의 교사들이 존중받아야 할 교권을 남용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벌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우리 학교의 현실은 먼저 따저보고 체벌금지 반대론자... - [ 편집부 ]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제폐지이유 설득력 없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 일단 보류하여 개선하겠다면 모를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폐지를 위해 입법예고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 - [ 편집부 ]

법원 시국선언 교사 무죄

법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형사 4단독 재판장 김균태)은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무죄판결로 이들에게 같... - [ 편집부 ]

지역교육청 최하위 청렴도 개선해야 (성명서)

전라북도교육청은 2010.1.14(목)에 ‘교육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15명중 전주교육장, 진안교육장, 군산교육장 임용예정자로 각각 이재경 전라고교장, 강행룡 김제교육청 학무과장, 문순희 진안교육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운동사랑방(대표 오근량)은 3배수 후보를 추천했던 종전의 교육장공개전형제에 비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적격 여부만... - [ 편집부 ]

전북교육청 2년 연속 꼴찌, 변명일관

최규호 교육감은 책임지는 모습으로 도민에게 사죄해야전라북도교육청은 2010.1.12(화)에 발표된 “2010년 시․도 교육청 1차 상시평가”에서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꼴찌’의 수모를 당했다.최규호 교육감은 지난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의 경우 임실성적 파문도 있었고,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직선교육감과 교과부의 ‘철학’이 달라 갈등관계에 있어 좋... - [ 편집부 ]

생활과학교실 유공기관이 우수교육청으로 둔갑

전북교육청의 여론조작

올해 전북교육청에 대한 언로보도에 대한 스크랩을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내용인 즉, 지난 7월 10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우수하게 운영한 기관을 시상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최우수기관으로 포항공대가 선정되었으며 총56개 운영기관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원대학교, 군산대학교... - [ 편집부 ]

김완주, 붙박이 '야자'보단 가수 박진영을 배워라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이불 공주’하느니 가수 박진영의 도전정신을 배우는 게 낫다.” 김완주 지사가 도내 청소년들도 미국 빌보드 11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가수를 핫100 차트에 입성시킨 가수겸 프로듀서 박진영의 도전정신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도청에서 열린 ‘제5회 전북지역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청소년 10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 - [ 편집부 ]

국악과 함께 한 힘찬 연대마당

12일 국악원노조, 도민들과 함께 투쟁대회 가져

집회장이 아니라 즉석문화공연장이었다. 오디션 거부를 이유로 1월 1일 0시부로 해고된 118명의 전북도립국악원노조원들이 도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계속해서 싸울 것을 결의하는 투쟁대회는 많은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구호를 외치는 연대의 한마당이었다. 집회와 문화공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집회장에 놓여진 ... - [ 편집부 ]

전북지역 서태지매니아들 [태지밥플.net]

총파업 천막농성장에 서태지 팬 클럽?

1997년12월 김영삼정권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전북지역 노동자총파업을 진두지휘했던 중앙성당의 천막농성장에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10여명이 찾아왔다. 아직 이제 중학교 졸업을 앞둔 여학생들도 있었고 빨간 모자를 눌러쓴 고등학생도 있었다. 이들은 서태지와 아이들 기념사업회 전북지역의 회원들임을 이야기했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지 방... - [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