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발표

전라북도 3년연속 우수기관, 전북도교육청 미흡에서 우수기관으로 상승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를 예방하려는 의지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1년 11월부터 ’12년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94개 기관이 대상이었다.반부패 ... - [ 편집부 ]

헌법재판소,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합헌 결정

보전받은 35억2000만원도 선관위에 전액 반납해야 하는 상황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헌법재판소는 사후 매수에 대... - [ 편집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여행사 로비 철저 수사 요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가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에서 선물 이외에 정치인과 일부 공무원에게 현금도 전달한 사실을 전북지방경찰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씨의 로비는 명절을 맞아 감사를 표시하는 선물이 아닌 계약체결을 위해 주고받은 검은 리베이트"라며 철저한 수사... - [ 편집부 ]

전북 클린지수 ‘또’ 후퇴하나

경찰, 여행사 로비명단 입수…전북 정치인,공무원 300명 명단확보전직 도의회 의장 로비연루설 ‘파장’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전북 지방정치권과 도청, 도교육청 등 공무원 사회가 여행사 로비수사설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17일 자정 직전에 뉴시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도청 공무원을 매도하는 악성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방위 ... - [ 한하늘 ]

폰트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작성자 :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Ⅰ. 머리말 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 - [ 편집부 ]

思월과 悟월 그리고 권력을 쥔 싸이코패스?

그날 1960년 4월19일 그 시각 그 장소에 알리바이(현장부재 증명)가 성립한다면 고령화 사회의 일원이 되셨겠구나....... 그렇다면 이 외 조카와 함께 1987년 6월 군독(군부독재)타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그곳 시청광장에서 최루탄을 쏘면서 추적해오던 전경 덕에 남산까지 쫒겨가 타워에서 무심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했을텐데...... 대나무를 배경으로 묵묵... - [ 편집부 ]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2011년 6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의 보고절차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이에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인 공감,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 - [ 편집부 ]

카이스트, 아인시타인의 心心山川을 본받으라!

“나의 삶은 방정식과 정치로 양분됩니다”    -아인시타인-봄의 휘파람에 옥색치마 휘날리는 바다를 연모하는 절벽의 벛나무.연모의 정을 전해달라는 듯 연분홍 꽃잎들을 숨 돌릴 겨를 없이 절벽 위 나에게 보내옵니다.봄 바람의 부드러운 연두빛 붓질로 산은 찬란한 눈 빛을 띱니다.태양 빛이 거침 없이 그려내는 이 경이로운 “살림”의 계절 속에서 “전몰학... - [ 편집부 ]

충격적인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비난이어져

4월 18일 오전 10시30분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청주노동인권센터, KT노동인권센터 등의 단체들이 KT에서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일명 CP)을 담당했던 전 KT 관리자의 양심선언 및 피해자의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단체에 따르면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진행, 당시 2... - [ 편집부 ]

전교조 교사들 혁신학교선정 개입 내정설 논란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선정에 대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정대상 학교가 이미 내정되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제기에서 부터 모 교육단체들의 교육감 선거지원에 대한 보은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일부혁신학교는 공교육의 기반과 충돌하는 특정적인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 - [ 편집부 ]

국악과 함께 한 힘찬 연대마당

12일 국악원노조, 도민들과 함께 투쟁대회 가져

집회장이 아니라 즉석문화공연장이었다. 오디션 거부를 이유로 1월 1일 0시부로 해고된 118명의 전북도립국악원노조원들이 도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계속해서 싸울 것을 결의하는 투쟁대회는 많은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구호를 외치는 연대의 한마당이었다. 집회와 문화공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집회장에 놓여진 ... - [ 편집부 ]

'신종화염병' 시위부추기는 경찰과 언론

[편집자주] 민주노총의 열린마당 게시판에 '신종화염병제조법'의 내용을 담은 익명의 글이 올라오자, 경찰측에서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자살사이트', '폭탄제조사이트'가 생긴 것 마냥 반응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루탄 대신 '고무총탄'을 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공식성명서를 여기에 싣는다. [4.4 성명] 국민에게 총부리 겨눈 김대... - [ 임창현 ]

문정현 신부의 부러진 지팡이

군산경찰, 미군기지앞 시위 봉쇄하며 마구잡이 폭력 행사 최근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이 인권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태에 이른 데 이어 군산에서도 경찰들이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폭력행사는 물론 성폭력에 가까운 언사를 사용하는 등 상식을 초월한 대응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 - [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