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안재팔) 회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회원들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대통령 무상교육 공약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작은학교 통폐합 강요하며 지역간교육격차를 가중시키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악을 중단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지방교육재정 말살 방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북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민 대책위원회’도 국회 정기회 일정에 맞춰 이날부터 17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익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해석 회장이 9월 14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악을 막아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