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예산은 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 “그렇지 않은 여야 절충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지난 17일 원내지도부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100% 정부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그 어떤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공보실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여야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같이 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전북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회의 자리에서 “여야가 어떤 절충안을 이끌어내더라도 100% 정부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특히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 법률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 경기교육청도 같은 입장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