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또는 반 토막 나거나, 교육감의 동의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여 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당장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점검 긴급 차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