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처럼 새해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한 데 이어, 7일에는 전북 NGO들이 정부에 누리과정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다시금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됐고,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 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달라”고 국회에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이를 바탕으로 1월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8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단체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과 관련해, 공식 국가기관인 정부와 교육청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회와 여야 정당 대표, 정부 관계 부처,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 전문적, 공개적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단체는 한편 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장의 보육대란을 앞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부모의 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수원지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