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공립 대안학교 5개교를 새로 설립한다(사진=경남꿈키움중학교).

이를 위해 교육부는 6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시·도교육청을 공모한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당 1개교를 설립하며, 특별교부금 총 500억(교당 40억 내외)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폐교 리모델링 비용, 기숙사 증·개축 비용 등에 쓰인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공립 대안학교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25개교가 설립·운영 중이며, 이 중 공립 대안학교는 6개교이나, 다문화 학교 2개교, Wee스쿨 3개교를 제외하면, 단 1개교(꿈키움학교)만이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교직원 채용의 경우, 대안학교이므로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교장·교감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며 민간운영자의 추천으로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학교장 및 산학겸임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학생 모집은 학교 부적응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의 70%는 동일권역 학생으로 우선선발한다.

또한 방송통신 중·고를 비롯,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이나 취업사관학교 과정 등 학생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출석, 학년결정 근거 등으로 인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여가부, 복지부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학업중단학생의 학업복귀 유도하자는 취지다.

2014년 기준으로 학업중단학생은 총 5만1906명이며, 이 중 질병·해외출국을 제외한 가사, 학업, 대인관계 등의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는 초등학교 2777명, 중학교 5476명, 고등학교 2만249명 등 총 2만850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간 다양한 대안교육을 연구·실천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공립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공교육 내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의 도입 및 학교 밖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활용 등 기존 공교육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은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전문가와의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다.

민간운영자는 안정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으로 대안교육과 관련한 전문성,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민간운영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장 배치, 교육과정 운영, 유관기관 협력, 학생 관리 등 학교 운영계획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교원 총 정원의 30% 이내는 교원 자격여부와는 별개로 대안교육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해 민간운영자의 학교 운영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민간운영자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위탁 기간 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통해 운영계획 이행실적, 학생 관리 실적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학지도, 사업 지원, 교원연수, 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등 성과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통해 맞춤형 교육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이 기대된다”며 “다른 대안학교에도 모범이 될 대안학교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