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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장관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 문수현 (2016-07-11 13:45:18)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육부 간부에 대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권 차원의 사과와 교육부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고 교육부장관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국민에게 신속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 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은) 99%”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등의 망언을 했다.

그는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정책기획관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해명하면서 나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나 기획관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날 아침 교육부 측으로부터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출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동석했던 교육부 대변인도 불참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성명에서 “나 기획관의 발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헌법을 부정하는 고위 관료는 더 이상 공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어 “그가 교육부 관료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다”면서 “그동안 교육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계층이동 기회 제공을 강조해왔는데, 실상 교육부 고위관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되뇌고 있었던 셈”이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또 “정권과 교육부가 또다시 취중실언이니 개인의 일탈이니 하며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지난 4.13 총선처럼 또다시 국민의 존엄한 심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나 기획관 파면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나 기획관의 막말이 알려진 이후 11일 오전 현재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이 10개 이상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