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시도교육청평가 신규 지표’에 ‘학교통일 안보교육 활성화’ 항목을 새로 반영했다며, 이는 구시대적인 구태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찬성교육 공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부의 통일안보교육은 안보를 빌미로 냉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부가 보낸 사드 찬성 교육 공문에 대해 헌법 31조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명백한 위반이며, 1976년에 독일에서 정립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교육은 논쟁성 유지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진영의 교육자, 정치가, 연구자 등이 정립한 교육 지침으로 어떤 사안이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때 학생들에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교육을 하지 말 것, 어떤 사안이 논쟁성을 띄고 있을 때는 그 논쟁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한 협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보낸 사드 찬성 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배포를 거부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평가지침이 전북교육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 지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