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과 같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세수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부담을 지방교육청에 전가시켜면서 갈등이 발생해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재정 위기를 말할때 과거로 부터 지금까지 BTL(민간투자참여사업) 사업과 시설비 등에 의해 교육지방채의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누리과정예산 부담까지 추가되는 상황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교육재정 위기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교육예산 운영등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면 충분하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반발하는 시도교육청과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전가시켜면서 교육재정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책임론만 주장해왔던 시각만 일관하는 야권의 토론회가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승래 의원은 환영사에도 야권으로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발 더나아가 "교부금을 높이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집행으로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공개항목 확대, 세부내역 표준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 회복"을 주장했으며, 사례발표를 맡은 김영관 충남도청 혁신관리담당관은 “충남도청은 실시간 재정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보공개 청구에 응대하는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되어 오히려 도정업무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흥 성동공고 교장은 “위기의 본질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교육재정 확충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교육영역은 청렴과 효율의 교육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인만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서 재정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재정 정보의 접근성과 공개 수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개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토론을 정리하며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규정하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한 공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 등 교육 전 분야에서 공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