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이번엔 배움터지킴이 겨냥

무기계약 피하려 주25→14시간 단축...아이들 안전에 빨간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전문상담사에 이어 배움터지킴이들도 비정규직의 설움을 맛보게 됐다. 주 25시간이던 이들의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단축된 것. 24일 오전 JTV 전주방송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이들 배움터지킴이들의 무기계약 전환과 퇴직금 지급 요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 25시간 일하던 것을 올해부터 주 1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루 근로... - [ 문수현 ]

전북교육청, 작년 6월에 이미 스포츠강사·전문상담사 ‘정리’ 결정

면담·교섭 4개월 싸웠는데 청 담당부서엔 노사교섭 기록도 없어

초등 스포츠강사와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넉 달을 끌고 있지만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이 사태 해결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적절치 못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 소속 위클래스 전문상담사(116명)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310명)들은 지난해 11월... - [ 문수현 ]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학교엔 면죄부

2009년 사건 지난주 최종판결...성소수자차별반대 단체들 “학교와 교육청 책임 물어야”

집단 괴롭힘에 대한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학교가 피해 학생들의 자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에 소홀한 현실에서 이를 정당화한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논지는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중대한 수준이 ... - [ 문수현 ]

전북 중고생 2명 중 1명이 중학교 때 첫 ‘알바’

근로기준법은 중학생 임노동 금지...최저임금 미만 35.8%...교육계 개입 절실

근로기준법은 중학생을 노동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46.6%가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때 임노동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태는 전북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차상철)가 지난해 10월 전북 중고등학교 재학생 2,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3일 연차보고회에서 ... - [ 문수현 ]

[기고] 비정규직은 사회가 만든 신분제도

김소정(전북 스포츠강사, 영남대 체육학 박사과정 수료)

(사진=필자 김소정) 먹고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석・박사학위를 받아도 여전히 취업의 문턱은 63빌딩만큼이나 높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이 취업난 해결을 외칩니다. 그 결과 IMF시절 비정규직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악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사회가 만들어놓은 신분제도입니다. 그 신분제도에 갇혀 우리 비정규직들은 ... - [ 편집부 ]

“비정규직 손잡고 못싸울망정 정부·예산·의회탓”

오은미 전북도의원, 김승환 교육감 통렬 비판...학교비정규직 426명 전원 재고용 촉구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통합진보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이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과 ‘독선’을 통렬히 비판했다. 오 의원은 12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비정규 악법 철폐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호봉제 도입 등을 위해 정부를 향해 함께 싸워야 할 ‘진보교육감’이, 필요할 때 고용한 노동자들을 ‘해고가 아니라 계약관계 소멸’이라며 내쳐버렸다... - [ 문수현 ]

무기계약 학교급식종사자 저임금, 중노동 여전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725명 실태 심층조사..“무기계약은 대안 아냐” 전북교육청에 ‘조례 개정안 발의, 정규직화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건의

전주시 초중고교 급식조리종사자들이 여전히 매우 열악한 고용조건과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히 지난해 6월 전북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체협약을 거쳐 이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뒤의 실태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결과는 또한 그 동안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인식돼온 무기계약이 저임... - [ 문수현 ]

“사람 쉽게 쓰고 팽개치는 사회…‘진보교육감’은 안 그러길”

[인터뷰] 윤희만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는 전북에서 유일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관련 공공기관이다. 윤희만 센터장을 4일 만나 스포츠강사, 전문상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관점 등을 들어봤다. 윤희만 센터장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에서 비정규직 업무를 맡아 일했고 노회찬 전 의원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2013년에는 시민단체인 전주비정규... - [ 문수현 ]

3D프린터 등 창의적 교육도구 다양하게 선보여

제1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참관기...1월 22~24일

교육산업과 향후 적용 가능한 교육기자재 관련 국내 종합교육박람회인 제1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지난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교육관련 업체 및 기관 130개사가 420개 부스를 마련했다. 주요 전시제품은 태블릿PC, ... - [ 최용섭 ]

전북교육감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보정지수란?

교육부와 무모한 대립뒤에 교원확보노력은 부족.. 3년간 약 838명의 교원 배정에서 불이익 받아

범도민교육감 추대경쟁 출마예정자인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이 지난 15일 자료를 통해 “2014년 중등교원 모집인원을 보면 전북과 비슷한 충북, 강원, 충남, 전남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원 배정수 확대를 위해 과연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 - [ 한문숙 ]

이현주의원 “교육청태도, 전교조침묵 안타까워”

“거리 내몰린 비정규직 안녕 못합니다”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 고용안정 대책촉구

이현주 전북도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전북교육청에 “거리로 내몰린 학교비정규직(전문상담사, 스포츠강사)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제30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새해에도 일자리를 빼앗기고 대량으로 거리에 내몰린 학교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 [ 문수현 ]

전북 스포츠강사 전문상담사 문제 어디까지 왔나

24일 ‘총력투쟁’ 사흘째...‘기약 없는 기다림’에 한계 다다라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24일로 사흘째 전북교육청 마당에서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 위클래스에 근무하던 전문상담사들은 116명이 현재 실직상태에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역시 얼마 전까지 310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모두 계약기간이 종료돼 실직상태에 놓여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정책 뒤에 사... - [ 문수현 ]

전문상담사 스포츠강사, 전북교육청에 고용안정 대책 요구

두 직종 노동자 최초 연대집회 열어...명확한 대책 나올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기로

전북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들이 전북교육청에 고용안정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지부장 백승재)는 22일 전북교육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은 스포츠강사 310명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에 대한 고용안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해고는 살인"이라며 "대량해고를 즉각 ... - [ 편집부 ]

범도민 VS 진보, 김승환 평가 ‘허위사실’ 공방

진보측, “범도민측 여론조사는 불법선거운동” 선관위에 조사요청 범도민측 “비정규직 대량해고...허위사실 아냐”

6월 4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범도민 전북교육감후보 추대위(범도민추대위, 위원장 곽병선)가 1월 8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이 여론조사를 ‘불법 선거운동’이라 주장한 데 이어, 범민주진보 교육감후보 추대위(진보추대위, 실행위원장 이세우)도 이 조사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진보추대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범도민... - [ 문수현 ]

전북교총, “전문상담사 학교현장에 복직시켜야”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학생인권대책 연계추진 제안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회장 이승우)는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에 대한 재계약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김승환 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한 이래 도내 학교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고된 모든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를 학교현장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 [ 문수현 ]

전북교육청, 상습폭력의혹교사 감사결과 비공개

감사보고서 보안등급 높을 가능성 커...선거가 교육감 소신 흔드나

전북교육청이 최근, 지난달 교사 폭력이 문제된 전주기전중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맞을 짓이란 없다"며 학생폭력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학부모의 제보로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최근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교육감... - [ 문수현 ]

전북도민 3명 중 2명, 소통하는 새 교육감 원해

범도민교육감후보추대위 전화설문조사...교육청 비정규직 해고 반대 55.7%

전북도민 3명 중 2명꼴인 65.9%가 내년 교육감은 '진보나 보수를 자처하기보다는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감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지 않는다는 응답은 15.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5%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4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여론조사전문기관 큐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나타났... - [ 문수현 ]

전북교육청이 전문상담사에 내놓은 대책, 과연?

'교육가족주의'로 비정규직 내치기...고용불안 해소 대책 마련해야

이번 교섭에서 전북교육청은 “학교는 교사가 중심인 교육공동체”라는 기본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계약직(비정규직) 전문상담사'와 '정규직 전문상담교사'라는 이분법도 고수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가족들과 전문상담사들에게 약속한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말에서도 그 같은 이분법이 드러난다. 전북교육가족... - [ 문수현 ]

불만 않고 일해온 스포츠강사, 조용해서 표적 삼았나

[인터뷰] 유미혜(군산서해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전북교육청은 올해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스포츠강사 310명 전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내년에 100명을 새로 채용하고 그 이듬해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자는 3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이틀째 집회를 가진 전북스포츠강사연합회 소속 스포츠강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전북 군산서해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 [ 문수현 ]

국가성취도평가 전북 기초학력 올해도 최하위권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없이 최하위권 면치 못해

21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이 16개 시도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구분없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볼수 있으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9일 교육부를 통해 발표된 자료는 전체 학생(약 110만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3개 ... - [ 한문숙 ]

전북 진안에서 볼더링 페스티벌 열려

200여 명 참여 성황 ... 집중력, 신체 균형 발달 등 청소년에게 인기

전북 진안군 운일암반일암에서 볼더링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운일암반일암 계곡에서 실내암장연합회가 주최한 이 선수와 스텝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다. 볼더링(bouldering)은 스포츠클라이밍의 한 종류로 높이 6~7m의 바위를 안전장비 없이 기술적인 동작으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바닥에 크래쉬 패... - [ 문수현 ]

전교조 법외노조로...고용부 10월 24일 최종통보

전교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착수...악법논쟁 계속될 듯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노조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법외노조화하겠다고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최후통첩의 기한이 경과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전교조는 조합원총투표로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정부의 바람대로 법외노조가 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 - [ 문수현 ]

부러진 화살: 법치(法恥)에 염궁(念弓)을 쏘다

2002년 10월 17일 무렵 헌법 재판소 앞.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텐데....... 장소변경이 일어난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문 수위에게 오늘 여기서 “유신헌법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봅니다. 제때에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온 것인데 그 대회가 진행될 방에 이르기까지 30년 세월의 우여곡절의  무게에 비해서 ... - [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