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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식 도의원, 누리예산 편성 촉구


... 유옥희 (2016-09-29 21:42:37)

전북도의회 장명식 교육위원장이 “어린이집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2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고민과 고뇌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수개월째 지속된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으로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 힘들었다. 법률과 원칙을 떠나 현실이 주는 고통과 불합리, 사회적 약자의 고통전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 강원, 광주도 누리과정 운영비 7만원은 지원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북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어떤 형태이든 추경을 통해 1007억 원을 전북교육청에 교부했다”며 “전북 누리과정 예산이 약 8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 교부금이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주는 형태라고 해도, 정부와 여야는 이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를 기대하고 내려보낸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교육청 등도 이번 추경 교부금으로 누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 전북교육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추경으로 확보된 교부금과 도청 전입금 등 재원이 있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이 풀리지 않은 도내 어린이집들은 10월 4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에 앞서 지난 4월부터 180~540만원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누리교사들이 10월 1일부터 집단결근투쟁을 벌이기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