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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교문위, 국감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 임창현 (2016-10-07 12:39:07)

2016년도 교문위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날인 10월 6일에 이은 7일 오전까지 여당과 야당 간의 증인채택여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국정감사의 파행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7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던 도단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쉽게 좁히지 못한 이견차이로 20분 늦게 시작되었으며, 도교육청 교육감들의 소개와 인사말이 끝나자 감사 질의로 이뤄지지 못하고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의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의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어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의혹과 관련된 교문위의 증인채택문제는 6일 광역시교육청들의 감사의 파행과 함께 여당 의원들의 의도대로 저지 되었다. 그래서 야당의원들은 증인 채택 만료일인 오늘 만큼은 여당의원들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협조 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으며 여당 의원들은 “간사들 협의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좁혀지지 않는 여야간의 입장을 확인한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정회에 들어갔으며 오전 중에 교육감들은 어떠한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

야당의원들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을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는 의혹과 이러한 이유로 최씨의 딸 정유라(20·개명 전 유연)씨가 학교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내용이 학칙에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최순실씨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고 활동해왔는데 딸을 위해 이화여대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관련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증인채택조차 못하는 상임위가 되었다”며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전향적으로 증인채택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같은 당 오형훈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뛰어나고 논리적이신 분들인데 청와대와 비선 이야기만 나오면 논리가 바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