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전두환 정권 시절 부터 시작된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교육재정 절감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일환으로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정책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경제논리에 의해 통폐합 정책이 시작되고 3800여개의 학교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학교 1곳이 문을 닫을 때마다 시 또는 군 단위 지역에서 초·중·고에 다닐 만한 연령대의 청소년은 79~130명 줄고, 학부모 인구도 111명 줄어든다는 연구결과(한국교육개발원: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도 있다.
학교가 없어져 학교를 옮긴 학생들의 학습권과 복지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 아이들은 아침에 잠을 충분히 잘 수 없고, 방과후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렵다. 통학거리와 시간이 늘고 스쿨버스의 운행시간에 맞춰 등학교해야하기 때문이다. 폐교되는 학교들이 산악지대인 경우가 많아 길이 험해서 사고 위험이 염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작은학교 통폐합은 쉽게 볼수 없는 문제이며 경제적 논리로 교육환경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교육예산편성기준을 학급당 기준에서 학급수로 전환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작은학교의 존립을 위협하고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회 신동근 의원은 24일 오전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교육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을 열고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7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경제논리로 학교 신설을 통제하고 무분별한 학교 통폐합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는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교육당국은 시도교육청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돈으로 재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인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와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왕기 박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먼저 오세희 교수는 “적정규모 학교 정책은 교육재정 효율화 및 교육과정 운영적절성과 관련된 것으로, 소규모학교 중심 통폐합을 위주로 시행해 왔으며, 교육청에서 종합적 적정규모학교 방침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왕기 박사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 및 통폐합 정책은 교육적 차원에 맞지 않는 논리이며, 통폐합 대상의 학교 학생들에게 정서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교육의 소멸은 지방의 소멸로 인식한다”며 “정부의 경제적 접근 방식보다는 각 지방교육 재정을 확대하여 시도교육청의 재량권을 확대시키고 미래사회 지향적인 새로운 교육지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전문대학원 엄기형 교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준영 대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장동민 교수, 인천시의회 학교신설 및 폐지.통합 조사특별위원장 이한구 시의원이 참여했다.
엄기형 교수는“총량, 총액인건비 등으로 묶어 놓고 알아서하라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은, 학교신설과 통폐합‧이전재배치를 연계하는 것으로 자본에 의한 통제이자,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며 교육 수요자를 배반하는 것이다”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통폐합 정책은 사회정책으로 보고 사회적 협의가 이뤄져야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고 학교 발전이 지역발전을 이끈다”고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박준영 대표는 “GDP 대비 지방교육재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정부 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교육정책에 관심이 없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교육예산에는 관심없으면서 교육정책의 하나인 통폐합 정책에는 재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아이들의 평등교육 권리를 중요하게 놓고 교육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장동민 교수는 “동네 기초단위에 학교는 교육적 기능 외에도 공동체적 기능 등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한다”며 “학교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는 이론을 살펴보더라도 초등학교 도보 통학거리는 300M~1000M 안팎인 만큼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시의원은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으로 학교 신설 투자.융자 심사시 신설과 통합.폐지를 연계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 이에 따른 재정 효율화만을 기준으로 삼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