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반대 62.5% vs 찬성 23%로 나타난 국정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28일에 공개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의 친일 행적을 축소하는 등 편향된 서술이 드러나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집필진에 있어서, 현대사 집필진 7명 중에 현대사 전공자는 없었고, 4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나 ‘교과서포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2명 역시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거나 ‘5.16 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전 교학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다. 위안부 학살을 은폐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공적을 과대 포장하고 과오는 축소시켰다. 통일과 평화를 위한 이전 정부의 노력을 축소하고, 냉전 시각은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교과서에서 야당의원들이 지적하는 역사왜곡이나 축소된 점, 오히려 사실과 달리 미화된 점을 살펴보자.

첫번째로 무장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했다. 수립 초기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외교활동은 9줄, 군사활동은 반도 안되는 4줄에 불과하며, 워싱턴 회의 대표단은 이승만 등 3명을 기재한 반면 군사활동에는 단 한 명도 기술하지 않았다.(210p)

두번째로 4.3 항쟁에 대한 왜곡된 서술이다. 사건 발발에 대한 배경이 거의 없이 마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가 사건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기술했으며, 희생자 규모, 역사적 의미, 진상규명 노력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250p)

세번째로 심각한 부분은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다. 단락 제목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고 건국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하여 건국이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규정했다(고등학교 한국사 250p, 중학교 역사2 129p). 이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을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축적된 역량이 바탕이 돼 건국한 국가로 보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로는 축소되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둔갑시키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네번째로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미화하고 있다.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를 계엄으로 탄압하고 박정희 정부가 맺은 ‘한·일 협정’에 대해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이 농림수산업 개발과 포항제철 건설 등에 투입’되었다고 서술하면서 ‘한·일 협정’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p262-p264)

다섯번째로 박정희의 쿠데타 당시의 '공약, 경제 정책' 등을 미화하고 있다. 5.16군사 정변 주도세력이 내세운 일명 ‘혁명 공약’의 자세한 내용까지 수록하고 있다. 기존의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내용이다.(p.261 역사돋보기)

또한 기존 교과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있는 5.16군사정변 가담자에 대한 사진이 실려 있었으나 이번 교과서에는 누락시켰다. 뿐만아니라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우 의욕적인’ 계획이라고 상당히 주관적으로 미화해서 설명하고 있다.(p260 역사 돋보기)

박정희 정부에 관해 8페이지에 걸쳐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경제계발계획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으로 과학기술 진흥의 기초를 놓았다는 등의 상세한 서술과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했다고 적는 한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 표현하는 등 박정희 정부의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262~269p)

여섯번째로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박정희 정권에서의 안보위기와 그로 인한 향토예비군 창설을 추가하고 있고 더욱이 안보위기는 ‘동백림 사건’이 대표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p.263~264). 그러나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박정희 정권이 사건을 확대‧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2006년 1월 밝힌 바 있다.

일곱번째로 재벌에 대해 미화이다. 이병철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전자을 설립하고 반도체산업에 투자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정주영은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수출산업을 이끌었으며, 유일한은 유한양행을 설립하여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추진하였다고 서술하는 등 재벌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267p)

여덟번째로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노동자투쟁의 산물인 1980년대 이후 임금인상이 마치 정권의 중화학공업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호도하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산업별 노조 조직이 결성되었다거나 정부가 노사관계 개입을 자제하였다는 등 역사적 사실에 전혀 맞지 않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아홉번째로 노태우 정권을 민주정부의 반열로 승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6월 민주 항쟁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라고, 노태우정권의 태동을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서술하고 있다(272p). '냉전의 종식과 민주정부의 출범' 이라는 소제목 아래 노태우 정부를 기술하여 김영삼 정부와 같은 선상에서 '민주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276p).

열번째로 위안부 학살에 대해선 축소 서술하거나 부적절한 표현과 추상적인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과 관련해 축소 및 왜곡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피해내용에 대해 부적절한 단어 사용과 지나치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서술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상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서술은 본문 중 단 한 문장으로, “게다가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전쟁터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많은 여성을 일본군‘위안부’로 끌고 가 성 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가 전부(*고등학교 역사교과서, Page 228 본문 중)다.

그나마 ‘역사돋보기’ 코너에서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과 위안소 생활의 참상을 소개하고 있었지만, “이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며(*고등학교 역사교과서, Page 228 박스 중) 일본군‘위안부’ 대다수가 학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누락, 은폐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해 “한편, 1930년대 초부터 많은 여성이 전쟁터에 끌려가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되었다”(*중학교 역사교과서 2권, Page 105 본문 중)라거나, “또한, 많은 여성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중학교 역사교과서 2권, Page 106 본문 중)는 등 성폭력과 학살을 추상적으로 완화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1993년 일본의 고노담화에 대해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일본군‘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일본군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고 소개하면서(*중학교 역사교과서 2권, Page 107 박스 중) 최근 아베 총리의 ‘털끝’ 망언 등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무시한 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된 역사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