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 의원. 국민의당)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현안보고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웹 공개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홍래 의원은 이준식 교육부장관에게 의견개진 내용들이 "90%이상이 반대의견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래도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정교과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니까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국사편찬위가 초고본을 삭제했다고 했다가 다시 복원해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해당 내용에는 “초고본에 세월호가 신속성을 우선시 하는 풍토 때문에 생긴 참사”라고 표현한 것이나 “일본과의 강제적 불평등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근대화 시발점”이라고 표현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임을 은폐하기 위해 초고본을 삭제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했다.
노옹래 의원은 “교과서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교육에 참고하기 위해서 초고본을 보관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고본 삭제가 당연하다는 국사편찬위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왜 국정역사교과서가 2017년도에 먼저 시행되는지”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하자 ‘역사를 바로잡자는 여론에 의해 시급성을 가지고“라고 답하자 조의원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출발한 것, 그 시급성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론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3분의 2 이상이 국정역사교과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 여론에 의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 겠네요”라는 질문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당황한 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조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상당한 금액의 집필수당을 받게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학교근무하는 분들이 겸직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장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자 조의원은 ”위법을 저지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11월 30일 현장조사에서 초고본이 삭제되서 없다고 답변해놓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공용노트북의 휴지통에서 발견했다며다시 제출한점에 대해 “조직적 증거인멸하려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내놓은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현안보고에서 “내년 1월에서 2월 까지 국정역사교과서 배포본을 인쇄하겠다는 것에 실망스럽다.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 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는 “탄핵은 탄핵이고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다 연계시키지 말라”고 야당의원들에게 주장하며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교과서의 표현에 대해서도 임시정부, 건국강령, 건국위 등을 거론하며 “1948년의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임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노웅래 의원의 질문의 답변 형식이었지만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노 의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민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국정역사교과서에 역대 정권에 대한 서술비율이 “이승만 정부 30%, 박정희 41% 등 역대 정부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차별적이다”고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박근혜 교과서다”라는 주장을 듣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종환의원도 이에 대해 박정희 언급 24번에 비해 유관순 2번 독재는 6번을 거론하며 주어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위기간에 따라 길어질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위기간으로 따지면 세종대왕의 재위기간이 길지만 8번 언급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많은 집필진의 노력에 의해 잘 만들어졌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며 이준식 장관에게 “(탄핵)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달라”라고 부탁했다.
교문위의 오전 회의 여러 내용 중에서 내년 새학기에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확실하게 추진여부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할것이라고 밝히는 반면에 야당의원들의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요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고심해 보겠다는 식으로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새학기에 국정역사교과서 배포를 강행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일선 교육청들이 국정교과서의 선택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문에 "(해당)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