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안인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안 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두는 특별볍안으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와 4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교문위를 통과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진해온 국정역사교과서를 교과서 용으로 학교에 배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