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2월 21일 오전에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식 교육부장관에게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따른 학교현장의 갈등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사퇴요구를 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교육부장관의 사실상의 권한남용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학교현장을 또 다시 혼란으로 내몰은 사태에 대해, 교육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의원은 “박근혜표 국정역사교과서는 전국 5,249개 중고등학교 중 단 1곳에서만 채택했다. 이미 학교현장에서 버려진 것이며,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추운 운동장에 나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보조교재라는 명목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국정역사교과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유의원은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교재는 보조교재일지라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학교 전체에 보조교재로 채택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구학교 선정과 관련한 갈등에 이어 보조교재 채택과 관련 문제로 학교현장이 다시 혼란과 갈등의 장이 될 것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조교재로 배포 하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한 비용이 예비비를 편법으로 집행된 것도 문제이고 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에 누군라도 변상책임을 져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유성엽 위원장님도 44억 예산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정식 교과서 만든다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 놓고 여의치 않으니까 연구학교 한다고 해놓고 그 것도 안 되어서 보조교재로 활용한다는 것, 처음부터 (잘못된)방침 자체가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한국자유당의 전희경 의원과 바른정당의 이은재 의원은 “전교조와 좌파세력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어느 학교장이 소신껏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겠냐”고 항변 했다.
또한 바른정당의 이은재 의원은 '북한사'라는 책을 들고 나와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책은 불온서적 이다. 완전히 폐기하시고 혹시 이런 책이 시중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전부다 압수를 해서 태워버리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문광부 담당 차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담당 차관은 이은재 의원의 요구에 답변을 바로 못하고 10초 동안 무언의 침묵이 흐르다가 답변을 강요당하자 "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상황을 모면했다.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새누리당인 전신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역사교과서를 어떻게든 관철시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공방전이 이어져 왔다. 국회 내에서의 이러한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바라보는 국민들 대다수의 시각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에 동의하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처음으로 추진했던 초기에 찬성의견이었던 한국교총에서도 교총 집행부가 바뀌자 이제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과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정도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도 검인정 교과서를 쓰고 있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위의 국가와 다를 바 없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한다면 획일화된 역사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반 자유민주주의적 발상"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