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도 사드 ‘도둑배치 강행’과 비용 한국부담 강요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 오전 전북도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은 불법 배치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전북 사드대책위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전북도내 4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먼저 사드 기습배치에 대해 “미국이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과 손잡고 대선정국이라는 권력 공백상태를 악용해 그 어떤 국민적 동의와 합법적 절차도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주권과 주민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26일 새벽 성주 소성리에 사드 핵심장비를 기습배치했고,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한국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5월 1일 오전 전북도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장치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과정은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사드 배치 관련 한미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부 간 조약에 의거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약체결에 따른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도 밟지 않았으며, 국회비준도 받지 않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한 것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과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선후보들을 향해 “사드 철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비용 한국부담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판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이번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나 기반공사도 없이 진행된 만큼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선 이후 사드 배치의 불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뜻에 따라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