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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마련?


... 임창현 (2017-05-29 19:59:11)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교과서를 고수하던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바뀌자 오히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정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한 신념과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단체가 정당"이라며 "정치조직인 정당이 역사교육 관련 행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역사교과서의 교육 내용에 대해 입김을 불어 넣으려는 시도이자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식의 국정교과서 만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까지 한다. 여당과 야당이 자리만 바뀐 모양새로 권력이 바뀔 때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 재생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송기석의원(교문위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미래위원회가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새로운 집필기준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다음 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일제감정기와 위안부 문제, 6.25전쟁 등 대한민국 주요 근현대사 사건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기술해야 할 것인지를 정당에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히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문제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을 해왔는지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특정 이념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문제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은 집권여당이 추진할 일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해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교육부가 졸속으로 검정교과서 발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이후 논란이 일어나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근·현대사 교육 강화’를 건의할 뿐 집필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다”며 “위안부 문제, 6·25 등 주요 근·현대사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할 뿐 특정 관점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