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담임들은 생활지도가 어려우니 가산점을 줘야 한다.”
“아니다. 인사 전보시 가산점을 주고 있으니 이중 혜택이다.”

“담임들의 업무량이 가장 많다. 당연히 담임에게 S 등급을 줘야한다.”
“이미 담임들은 담임수당을 받고 있지 않느냐.”

“부장들은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부장들은 수업을 적게 하고 보직수당도 받고 있지 않느냐.”

“보건교사는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는데 수업시수 만점을 줘야 한다.”
“아니다.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만점을 주는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해야 할 학교 교무회의 시간의 풍경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해마다 성과급 순위를 매기는 시절에는 어김없이 교무회의는 싸움판이 되기 일쑤”라고 말한다.

김재균 실장은 “성과급 제도는 2001년 도입부터 그야말로 돈을 놓고 교사들을 경쟁시키는 천박한 시스템”이라며 “교사들을 오히려 더욱 힘들게 하고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성과급제를 폐지하라는 교사들의 외침도 커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교원 절반이 폐지서명에 참여해 전국평균 25%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4월 10일부터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성과급 폐지 서명을 집계해보니 전북은 750여개 학교 중 485개 학교가, 전체 교원 1만7000여 명 가운데 8422명이 참여했다. 전국적으로 10만4307명, 즉 전체 교원의 25%가 참여한 데 비하면 크게 높은 참여도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신분상 서명이 쉽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관리자인 교장, 교감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교조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성과급 폐지 서명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공약화 의제’ 설문에서도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학교에서 성과급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교육의 목적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시각이다. 곧 성과급은 교육의 목적보다는 단순히 교사의 등급을 매기기 위한 성과만을 지표로 삼기 때문에 수업시간, 연수이수시간, 개인의 근태(연가, 병가, 조퇴 등)를 반영하는 반면 아이들과의 교육적 활동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에게 매우 차별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업무는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구분되지 않고, 정규직 교사가 맡기 싫어하는 업무를 떠맡는 경우도 적잖다. 그렇지만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은 정규직 교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등성과급 폐지 10만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인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