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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누리예산 포함 추경안 제출


... 문수현 (2017-07-03 10:51:08)

전북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42%를 차지하고, 올 하반기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본예산) 2조 8618억 원보다 2222억 원(7.8%) 늘어난 3조 840억 원 규모다.

도교육청이 밝힌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 등을 위한 각종 교육환경개선비,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목적이 지정돼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목적지정 예산과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 수요 반영,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 등이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석면 철거, 내진 보강, 식생활관 개선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시설비 945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489억 원,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4개 학교(전주봉암초, 전주화정중, 전주만성중, 전주화정유치원) 신설예산 54억 원 등이다.

또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 지원비 3억 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 5억 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41억 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483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7개월 추가분 432억 원 △지자체 전입금 등 30억 원 등 목적지정 예산 95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김승환 교육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에는 이밖에 △기타 교육 사업비로 과학실험교육 여건 개선 지원 22억 원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 12억 원 등도 반영했다.

반면 인건비는 본예산에 비해 148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 교원의 명예퇴직 수요 변동과 계약제교원 증감 등에 따른 결과다.

한편 이 같은 추경 규모(2222억 원)는 지난해의 783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전입금을 비롯해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재원이 늘고, 일반재원인 전년도이월금도 828억 원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4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