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장명식 의원(사진)은 13일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별 추진과 학부모 부담경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징수를 폐지하자”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미 서울과 광주의 경우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했고, 강원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를 밝혔다”면서 “대학 입학금마저 폐지되는 마당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징수 역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청 외에도 강원도 정선군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고 인제군 역시 올 초부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북 도내 공립 고등학교의 연평균 입학금 수입은 약 1억원이고, 사립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5개 고교(상산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립 고교의 연평균 입학금 수입은 약 1억5천만원 남짓이다.

장 의원은 “도내 자율형 사립고 등을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입은 연평균 2억6400만원에 불과해 도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입학금을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별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 스스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야말로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정책”이라며 “그 일환으로 우선 교육당국도 부담이 적은 고교 신입생 입학금부터 폐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은 학부모 부담경감을 고려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동결됐고, 현재 학생 1인당 부담액은 약 1만5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