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포함한 여러 교사들 기초학력반 수업비 횡령

지난 9월2일 전주의 모 사립여고 교장이 교감을 횡령혐의로 전주 완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북교육청의 예산으로 방학 중에 기초학력 더딤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신장반을 개설해 수업을 진행했다고 보고해 일부 교사들이 수당을 받아 챙겼지만 실상은 수업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출석부와 기초학력증진반 운영분석표, 기초학력증진반 지도계획서, 기초학력증진반 방과후학습 일정표 등을 조작하여 수년간 수업비 예산을 횡령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전주 소재의 고등학교 A모 교사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점검해봐야 한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수업도 하지 않고 예산을 횡령한 사건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전북은 지난 김승환 교육감 임기 중에 전북이 기초학력 미달 등급 순위가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많이 받았다. 기초적인 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전북이 제일 많다는 얘기다.

그래서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홍보하며 학교에 매년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의 일부 학교들은 모 사립여고처럼 교사들이 수업도 하지 않고 예산을 횡령하지는 않았지만 수업계획은 더딤학생과 우수학생들이 함께 수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했다. 그래서 더딤학생을 위한 맞춤교육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기초학력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실상은 수업에 더딤학생을 위한 수업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더딤학생이 아닌 우수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변질되어 학력격차를 더 증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모 고등학교 B모 교사는 “더딤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더딤학생 뿐만 아니라 이외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더딤학생을 위한 예산으로 우수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되어 버렸다”고 실토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과거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감에 도전하며 기초학력부진을 전북교육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해왔다. 앞으로 이제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서거석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해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 학교현장의 문제점들을 어떤 해법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큰 과제로 떠넘겨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