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지역과 지역대학을 함께 살리겠다는 목적 아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발표했다.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대학지원을 지역주도로 전환하여 관련 예산・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줌으로써 지역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중앙정부의 책임을 내려놓고 관찰자로만 남겠다는 뜻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중앙정부 단순히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만이 존재할 뿐,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찾아 볼 수가 없고 현재의 지역 위기가, 대학지원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로 이양하기만 하면 해소되는 것이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지역 위기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위기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현상과 철저히 서열화 된 대학체제 문제가 핵심으로 잡고 있다.

끊없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여러 자원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작용한다. 지난 해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대한 실태분석’ 보고서를 보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지역에 청년인구가 집중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수도권의 저출산 심화가 우리나라 전체의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청년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방의 교육 인프라와 일자리를 확충해야함을 강조했다. 결국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위기를 극복하려면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제반 인프라들을 여러 지역으로 확산 시킴으로써,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가는 안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지금처럼 과한 상태에서는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차별해소 없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정부가 제기하는 RISE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지역의 위기는 지역의 힘으로 극복하라는 책임전가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글로컬 대학안도 꿈만 야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적은 예산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고, 수도권 중심의 견고한 대학서열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성공 모델로 제시한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연합대학,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사례와는 다르게 국내 지역대학의 현실은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미 최상의 조건 속에 있던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합·연계한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연합대학,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을 혁신사례를 들어 국내 대학에 적용하려는 것도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은 국가차원으로 접근해야할 대학체제 개선안이지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시도해 볼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걱세는 정부가 이제라도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생존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실행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등교육비 GDP 1% 이상을 한시 빨리 확보하고,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를 살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