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신문:학교자치 본질은 학교 민주주의에

학교자치 본질은 학교 민주주의에

전북교육정보연구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차상철)는 23일 ‘학생인권과 교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자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제3회 전북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정책포럼이다. 제1회 포럼은 ‘박근혜정부 교육정책과 전북교육 방향’을 주제로, 2회 포럼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전북과학교육원 영화관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3차 포럼에서는 교육전문가와 교육행정가, 현직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전북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놨다.

차상철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학교구성원들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히게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보적 관계”라고 말했다.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은 ‘참여와 자치를 통한 학교공동체 민주주의 실현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학교자치의 내용적 본질은 학교민주주의에 있다”며 “그 중에서도 학생의 자치, 자율, 자기결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전북교육청에 ‘공동체 생활협약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회복하자면 체벌과 폭력, 벌점 등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걸쳐 내년도 학교교육계획에 ‘생활협약’을 범교과적으로 반영할 준비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협약을 제정한 뒤 6월부터 실행하자는 것이다. 안 원장이 제안하는 ‘생활협약’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을 이른바 ‘8조법금’ 형태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안 원장은 “‘공동체 생활협약 만들기’ 프로젝트는 규제와 통제 위주의 ‘생활지도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율과 자치가 규율하는 ‘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모든 학교에 적응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안 원장의 생각이다. 학교 전반에 생활협약 제정 같은 광범위한 자치운동을 벌이고 나서 혁신학교나 무지개학교 같은 특수한 실험도 의미가 있다는 것.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엄하은 솔내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학교자치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 지원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 주도 등을 들었다. 엄 양은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해 “양자가 공존하는 학교자치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을 없애려면 △학생은 소신있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고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 서보아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수경 전북교육청 학부모기자단 전주시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에 토론의 초점을 맞췄다. 유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전제한 뒤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는 일부 일선교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젊은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자연스런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바라봤다.

유 회장은 또 “이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폭력에 반대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중고등학교에 편중된 현행 인권교육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균 전주오송중학교 교사는 “학교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광주시처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최순삼 전북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장학사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예산이 있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최 장학사는 올해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4억 원의 학생회 시설 지원비를 요청한 결과 2억 원을 승인받아 40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등에 부합되도록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토록 일선 학교에 권고한 사실도 소개했다.

청중이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도 학교자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개진된 의견 중에는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는 한 자치활동은 어렵다는 비판, 일부 학부모들의 반인권적 태도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토로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의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학교자치로 가는 핵심동력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스티커 설문 결과, 현재 학교자치 실현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많았으며, 진정한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주체들의 각성 및 참여의식 고양과 더불어 학교장과 관료들의 민주적인 리더십 함양과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차상철 소장은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들이 학생인권, 교권 및 학교자치와 관련하여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획득하고, 학교자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전북 학교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3회 포럼 참가자들로부터 제안 받은 다음 포럼의 주제를 토대로 연말에 제4회 전북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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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2013-10-24 13:34:07)

전북교육정보연구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차상철)는 23일 ‘학생인권과 교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자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제3회 전북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정책포럼이다. 제1회 포럼은 ‘박근혜정부 교육정책과 전북교육 방향’을 주제로, 2회 포럼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