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도교육청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주례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예산에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내국세 교부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보통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비교해 무려 1조7,336억원 감소했고, 전북교육청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도 647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인건비는 504억원 상승했고,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150억원 늘었다”면서 “이를 모두 합하면 사실상 지난해보다 1,300여억원의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교육청에 보육료 예산 여력이 실제로 없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의 발언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지원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대내외적으로 합리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