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세대 간 계층대물림이 강화되고 교육격차가 확대되면서,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세대간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통계청의 ‘사회조사’ 질문을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2%, 2003년에는 19.8%로 증가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모르겠다’가 제외된 2006년 이후만 보더라도 부정적 응답 비율은 2006년 29.0%, 2009년 30.8%, 2011년 42.9%, 2013년 43.7%로 급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의 근거로 서울대 입학생 구성의 추이를 예로 들었다. 서울대 진학률에서 타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벌어지고, 서울 내에서도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2011년, 11년 사이에 서울지역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대했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잡을 때, 서울 학생의 서울대 진학률은 2000년에는 150대에 머물렀지만 2011년에는 190대에 육박했다.

서울 출신 서울대 입학생들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2002년에는 56.2%이던 특수목적고와 강남 3개 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의 입학생이 2011년에는 65.7%로 뛰었다. 그 중에서도 특목고(15개교) 출신 입학생은 22.8%에서 40.5%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계층적 지위는 교육을 통해서 세대 간에 재생산되고 있다. 서울지역 고1 학생의 학교 유형별 가구소득 분포를 조사한 결과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학생들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비율은 57.0%에 달한 반면, 특목고 학생의 경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오히려 50.4%로 과반수였다. 일반고 학생은 특성화고보다는 가구 소득이 높았지만 자율고, 특히 특목고에 비하면 월등히 낮았다.

이처럼 명문고 진학률에서도 계층 및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다.

김 연구위원은 “사교육 경쟁이 출산기피의 한 원인이 될 정도까지 소득불평등이 심해졌다”며 “고속성장기에 약화됐던 세대 간 대물림이 근간에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써 교육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과거에 높아졌다가 최근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이 과거와 같은 ‘위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대입전형의 적극적 시정조치와 입학 후 지원 확대 △다양한 성공 경로를 모색할 역량을 기르는 교육시스템의 변화 △특히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수법의 혁신 △기초학력 보장과 취업능력 배양 및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하지만 정책 대안과 현실의 괴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 근래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일수록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정도가 커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