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온영두)는 20일, 전북교육청의 전북학교자치조례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유보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2일 “특별팀을 구성해 학교자치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전주·익산·군산 3대 도시에서 공청회를 거치는 등, 7월 도의회 정기회 상정과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왔다.

전북교총은 20일 성명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상위 법령인 교육기본법 등 각종 교육·회계 관련 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며 “기존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해결하려는 것은 조례지상주의”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또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려면 권한만 줄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무도 부과돼야 한다”며 “교무회의의 권한 부여는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의 핵심인 학교자치기구는 이미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토록 권장하는 게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와 평등학부모회 측이 △학교 모니터링 △자치조례 계획 수립 △학생 교육과 교사 연수 등 내용을 추가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