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하연호)는 4일 전주 전교조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어 이달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집행 정지시킨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법상 노조의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전교조지키기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헌재, 대법원,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 등은 박근혜 정부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특히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유신,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렸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이어 “국제기구와 단체에 상황을 알리고 시민-교사 결의대회, 거리선전, 1인 릴레이 시위, 국민 서명 등 총력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통해 교원, 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