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사실상 해결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정치적 해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해법’이란 정부의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23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문재인 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그간 누리과정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던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을 되뇌며 “예산 편성은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김 교육감과 면담에서 “당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힘을 모아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예비비 264억원이 전북교육청에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당이 미봉책으로나마 제시한 정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는 게 당면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제1야당의 ‘예산편성’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그간 파행을 겪어오던 전북 누리과정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