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김승환 교육감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 누리예산 관련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해 “교육감 소신이 오락가락해 전북교육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무엇보다도 유·초·중등·특수교육의 질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먼저 “그동안 전북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 유·초·중등·특수교육의 질이 악화될 것이고, 따라서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던 김 교육감이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난 뒤 하루 만에 누리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소신은 거짓이냐”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빚은 누가 갚나. 법을 위반하며 유·초·중등·특수학교의 교육예산을 빼내 추경예산 편성하는 게 옳다는 건가. 중앙정부의 책임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고 나니 교육감의 책임으로 변질된 건가.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아무리 감안한 발표라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외면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금도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부족한데, 2016년도 올해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갈등이 되풀이되면 학교운영비의 부족은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전교조는 또한 “그동안 전북교육감의 소신에 열렬한 지지를 보낸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사과로 그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누리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17개 시도교육청 또는 적어도 진보교육청만이라도 한목소리로 예산편성 강제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