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누리과정 예산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많은 부분들이 왜곡돼 있다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금 말해두는 게 나중에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회고를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입장’은 이번 사태에 지방자치와 의회주의에 대한 경시가 깔려있다는 도의원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김 의장은 25일 김승환 교육감의 ‘누리예산 편성’ 기자회견 뒤 발표한 ‘입장’을 통해 “(문재인 새정연 당 대표가)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해결과정은 대단히 미숙했다”며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절차와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월여 기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했고 도의회 누리과정 예산지원특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함께 노력했다”며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부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실질적인 내용은 누리과정(예산문제 해결)에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차원의 자기해명인 셈이다.

김 의장은 또한 “무상보육의 근원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중단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유성엽 새정연 도당위원장과 도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하려는 중앙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치권이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중앙정치권의 책임이 있고 새정연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당 대표가 깜짝쇼처럼 급하게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과거 보수정치에서 중앙당의 핵심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것에 젖어서가 아닌지 도의회 차원의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치가 민주주의 근간이고 지방자치가 잘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는 주장이다.

또, 문 대표가 지방자치를 존중했다면 적어도 도당 대표와 도의회 관계자 등과 함께 도교육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김 교육감이든 누구든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