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윤종광)는 22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관련 행정지침을 강행한 데 대해 “반노동·반헌법 폭거”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국회 논의가 여의치 않자, 정부가 노동개악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행정지침에 따르면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업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무성적 부진’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기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제도화되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내려놓아야만 높은 점수를 얻는 비인간적인 일터가 만들어진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또한 노동조건을 급격히 후퇴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침 강행 과정도 비판했다. “노동부는 현장 노동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가 노동자는 한명도 참석하지 않는 연출용 간담회인 것이 들통 나자 간담회를 취소시켜버렸다”며 “간담회 취소 이후 기습적으로 지침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작업이 청와대의 준비된 각본에 따른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이 정권은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기업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않았다. 이미 다수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강행했지만 청년고용이 늘기는커녕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대 신규 취업자까지 정리해고 대상에 올려, 노동개악의 미래를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전체 노동자·민중을 재벌 배불리기의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으니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주노총은 23일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진행하고, 25일 정오를 기해 민주노총 소속 모든 가맹 및 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기필코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