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생활속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출된 도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1차 심사한 후 선정된 과제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경선에 참여시키고, 전국 경선에서 입상한 과제는 장관 표창 및 시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안대상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작지만 도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밑 가시 규제,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규제 등이 해당되며, 다만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달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전라북도민은 누구나 전라북도 공모전용 홈페이지인 ‘별별궁리’ 홈페이지(http://idea.jb.go.kr)에 온라인 접수와 우편, 방문 접수 등도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 관련부처, 부서 협의와 규제개혁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도민으로부터 상시 현장감 있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를 받고 있으며,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불편·부당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공모는 도민 생활에 실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아이디어로 작은 생활속규제 하나가 개선되면 도민 전체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