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탁의 시선 2> 4·13 총선을 “쉬운해고 저지! 재벌 과세 시행! 최저임금 1만원 쟁취”의 장으로

“우리의 20대 총선도 한국사회의 절대다수(86.2%)인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을 희생하여 경제를 살리자!’는 국민을 기만하는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삶을 강화하고, 사회적 분배를 강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고 경쟁하는 장이 될 수는 없을까?”

20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계개편을 앞두고 정치지형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새누리당과 수구세력의 사회적 보수화 및 재벌 위주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보수야당의 무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었으나,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자중지란으로 어쩌면 보수야당에도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총선에 임하고 있어,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성과를 넘어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권 정치지형의 보수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제 20대 총선을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집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을 극복하고, 노동개악 입법화를 포함한 친재벌 정책과 권력의 영속화를 위한 사회적 재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후계자를 지목함으로써 장기집권의 토대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헌정사상 유례없고,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필리버스터를 좌초시키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서도 그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노동개악이다. 2015년 9월 13일 노사정 야합 이후, 9월 16일 오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법은 실질적으로 노동자 죽이기 법으로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 쉬운해고제, 취업규칙일방변경, 주당노동시간 최대60시간으로 연장(현행 52시간), 실업급여 80%로 하향(현행 90%),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한 4년으로 연장(현행 2년), 제조업분야까지 파견 전면허용(현행 32개 업종으로 제한), 출·퇴근시 산업재해 불인정(현행 인정) 등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법을 반대하는 세력을 비난하면서 입법을 외면하는 국회심판론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1월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악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와 궤를 같이 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경총 등 38개 자본가단체는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1월 18일 입법촉구 서명에 동참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서 강제동원식 서명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명 현황을 매일 정부부서에서 취합하고 있으며, 부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1월 22일에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법치국가의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며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반대! 재벌에게 세금을! 최저임금 1만원!”의 3대 요구를 걸고 진짜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섰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10명씩 조직하여 제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800만 명의 서명을 조직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전북본부도 조합원을 상대로 이미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였고, 3월 8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를 끊임없는 경쟁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사용자에게 해고허가증을 발부한 ‘일반해고 정부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에도 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년 미만의 노동자 비중이 35%이고,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이며,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현실에서 일반해고의 시행은 그야말로 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재벌로의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가계부채는 12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재벌 사내유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30대 재벌이 보유한 사내유보금만 해도 710조에 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고, 사회적 분배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재벌과세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 중심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노동자의 소득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기업에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결과는 상반되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2015년 3월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 후로 역주행하고 있지만, 나날이 피폐해지는 서민경제 속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특히, 여성과 청년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삶을 꾸려나가는 최소한의 출발선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야 한다.

올 11월에 대선이 있는 미국에서는 경선이 한창이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가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지형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노조활성화 및 최저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자본에 압박하며, 임금인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의 효과가 아닐까 한다. 버락 오바마는 2015년 1월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만5천달러 미만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그렇게 살아보아라.”라고 발언하며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5년 9월 7일 미국노동절에는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안정’을 중시해 온 미국 정치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힐러리도 진보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고 있다.

우리의 20대 총선도 한국사회의 절대다수(86.2%)인 ‘노동자와 노동자가족을 희생하여 경제를 살리자!’는 국민을 기만하는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삶을 강화하고, 사회적 분배를 강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고 경쟁하는 장이 될 수는 없을까?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노동자-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 김연탁 사무처장의 칼럼을 월1회 게재합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