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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서도 누리과정예산 0원


... 문수현 (2016-05-09 14:52:58)

전북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심을 끌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9일 오는 17~31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제332회 임시회에 당초예산 2조 7062억 원보다 883억 원(3.3%) 늘어난 2조 7945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397억 원, 국고보조금 15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154억 원, 기타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44억 원, 전년도이월금 162억 원, 지방 교육채 127억 원이 늘었으며, 보통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26억 원이 줄었다.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지원비 11억 등 국고보조금 사업 15억 원 △2017년 3월 개원 예정인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비 65억 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370억 원 등 목적지정 예산 450억 원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이밖에 △교원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분 209억 원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4개 학교(전주솔내초, 군산산들초, 완주한별중, 완주둔산초) 신설예산 127억 원 △급식 및 시설안전 환경개선비 등 시설비 179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기타 교육 사업비로 △원아수 증가에 따른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추가분 32억 원, 학생 안전관리 지원 5억 원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한편, 5월 9일 현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 4곳이다. 이 지역들은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이다. 이 중 경기는 도가 예산을 선집행했고, 전북은 도가 3월분 예산을 집행했지만 4월부터는 중단된 상태다.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지역은 대구, 울산, 대전, 세종, 충남, 경북 6곳이다. 부산, 인천, 충북은 6개월, 전남은 5개월, 서울은 4.8개월, 경남과 제주는 2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정상 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