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총11명)는 26일 전북교육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특위는 김규태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도교육청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에 나섰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선거구)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와 관련 “감사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활용 가능 재원이 990억 원에 이른다”고 상기시키면서 “더구나 누리과정예산편성이 법령상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졌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정읍 제2선거구)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25일)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짜맞추기식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는데 감사원과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진세 의원(비례대표)은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100억 원의 법정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누리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근 의원(고창 제1선거구)은 “도교육청이 보유중인 폐교 43개교의 유지관리비가 수익금 대비 3배이상 지출돼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유휴토지와 건물, 시설물의 임대 확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입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5일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고, 시도교육청 대부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과 경기, 경남, 전남교육청 등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박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