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9월부터 향후 5년 동안에 전북지역 학교와 기관에 인터넷 회선을 제공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KT를 선정했다.
2010년 말 사업자로 선정된 KT는 연장기간을 포함하면 오는 8월로 5년 6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10년 사업자 선정 당시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있었고, 실제로 L사의 고발로 경찰조사 등 갈등이 많았던 사업이다. 결국 감사원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담당 교육청 직원에 대한 징계가 뒤따랐다.
그래서 2016년 스쿨넷 사업자 선정에 전북교육청은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010년 때처럼 교육감실에서 21명의 평가위원 명단을 작성했다. 다만, 이번 평가위원 후보자는 전북 도내 교수들이 아닌 타 지역 대학 교수들로 구성했다. 그러다 보니 평가 당일인 5월 26일 오전에, 후보자 명단에 있는 대학교수들 가운데 연락이 안 닿거나 수업 때문에 평가위원 참석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계획으로는 평가위원 후보자 21명 명단 중에서 7명을 추첨해 오후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심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3명의 평가위원 밖에 섭외되지 못해 12명의 후보자 명단을 더 추가했고 그 중에서 총 6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래서 예정보다 늦은 오후 3시부터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과 심사 평가가 이뤄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KT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타사와 다르게 KT는 전북과학교육원이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전산통합센터를 재건축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 점이 평가위원들의 심사평가에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도내 IT관련 업체들은 “ KT가 그 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업체 상생에 소홀했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도내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 학과 교수진들이 이러한 여론에 영향을 받아 KT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KT가 선정된 것은 타지역 교수들만 평가위원으로 삼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무를 주관했던 변완섭 장학관은 “KT가 아닌 다른 통신사가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타지역 대학교수만으로 평가위원 후보 구성을 요구”했고 “평가위원 섭외가 어려웠던 점도 평가위원 후보 명단이 어떤 통신사로부터도 영향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전북교육청이 사업추진을 위해 만든 사업계획서의 평가 기준에는 지역업체의 상생방안에 높은 배점이 주어져 있다. KT와 경쟁했던 타 통신사는 “지역업체 상생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 부분의 배점에서 KT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T가 이 같은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지역업체 상생 방안을 어떻게 제안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평가 기준 대로라면 전산통합센터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진 못한다. 사업자선정에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보려면 결국 소규모 지역업체 상생 부분에서 KT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한다.
또한 전북교육청도 사업자선정만큼 사업이행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과 다른 결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