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북의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교육지원청이 인근 교육지원청에 통합되는 등 전국 25개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이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 지난 1일 발표했다.

통폐합 대상은 3년 연속 인구수가 3만명 미만이거나 학생수가 3천명 미만인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현재 법령상 설치 가능한 최소 기구 기준인 2과1센터의 군 단위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 등 25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 25곳은 모두 군 단위 농산어촌 지역이며, 전북은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가 해당된다. 통폐합이 추진되면 앞으로 지방공무원 정원도 40% 감축된다.

기존에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을 뿐, 기구 설치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 법령을 개정해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교육지원청 기구설치 하한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 “최근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관할 학생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편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통폐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몇 가지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정적으로는 통합지역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을 위해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행정적으로는 통‧폐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폐지되는 교육지원청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1년 동안 2~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9월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6월중 입법예고)을 완료하고, 시범 교육지원청 선정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학생 수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적정화되어 재정 효율도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 서비스의 품질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직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청의 거부감 및 지역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을 가진 도교육청들은 정부의 추진계획이 “지역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교육부가 통폐합 대상 소규모 교육지원청 선정의 기준으로 삼은 ‘학생 수 3천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인다.

교육부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교육행정 수요변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 조직 합리화 방안’에 근거해, 교육지원청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구간 평균 학생당 예산은 증가하며 학생 수 약 3천명부터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교육지원청 학생 수가 적을수록 누적평균 효율성은 완만히 감소하나, 학생 수 3천명 이하에서 급격히 감소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없고, 교육지원청을 재정 측면에서만 찢어붙이려는 계획”이라며 “우리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매진하는데 비해 교육부는 농산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마을교육공동화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