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19세 청년 김모군의 발인식이 9일 오전 진행됐다.

김군은 서울메트로가 업무를 외주화한 하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변을 당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숨진 김군을 추모하는 한편, 구의역 참사가 서울지하철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 업무들을 외주화한 데서 비롯됐으며, 전라북도 또한 외주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뒤늦긴 했지만 경정비 및 안전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한 점을 들면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도 외주화한 각종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정비 인력은 항상 부족했지만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업체에 업무지시 이행만을 강요했다”면서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원·하청의 눈치를 보며 무리한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환경에서 2인1조는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과업지시서를 보면, 하청업체는 고장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완료해 즉시 처리가 필요하며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10분 이상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하청업체를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어 “전라북도 및 각 시·군 지자체도 많은 업무를 외주로 돌리고 하청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있고, 그러다 공공서비스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면서 “하지만 외주화·비정규직 노동 구조 아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군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건국대병원 인근 건국대입구역에서 8일 저녁 시민들이 ‘9-4번 승강장’이라는 이름으로 ‘구의역 참사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추모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사진제공=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