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전북교육연대)는 15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비교육적인 일제고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을 향해서는 “형식적일 뿐인 ‘학생선택권’을 줄 것이 아니라, 희망학생을 사전에 조사해 원하는 학생에게만 시험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서열화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짓누르는 비교육적인 시험”이라며 “일제고사를 두고 벌이는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과열경쟁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낯부끄러운 교육 파행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전북교육청에 대해 “그나마 학생의 시험선택권을 존중한다며 ‘미응시 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체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사전에 ‘학생의 시험선택권’ 안내를 금지해 극히 형식적인 권리에 그치고 있고, 학생·학부모는 시험선택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식인 ‘학생의 시험선택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비희망자를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준비할게 아니라 희망 학생만을 별도의 교실에서 시험을 치러 궁극적으로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거나 표집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를 비롯한 전북지역 NGO들이 전북교육청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의 폐지 또는 개혁에 주저해왔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일제고사가 시행되는 21일까지 계속하고, 시험 당일에는 전북의 60여개 학교 앞에서 피켓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 2008년 해직을 감수하며 일제고사에 저항한 교사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명령불복종 교사>(2014)를 함께 보는 계기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일제고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가리킨다. 1998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평가를 해오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전수평가로 확대했고, 평가 영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목이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인 2013년 초등학생에 대한 평가를 폐지하고, 중3과 고2 전체 학생에 대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6월 21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북의 경우,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 반대와 시행 사이에서 줄곧 흔들린다. 일제고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방하면서도 이렇다 할 개혁적 실천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연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를 비롯해 2014년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대부분 일제고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폐지 또는 대체, 표집방식으로 전환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같은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일제고사 시행과 별도는 도 단위 학력평가도 주관·시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도학력평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실상 도 단위 일제고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북교육연대 회원들이 전북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