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결국 인사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과 본부 노병섭 사무처장을 사실상 해직 처분하는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전교조와 민주주의 지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관계자 30여명이 항의했지만, 도교육청은 경찰을 불러 인사위가 열린 5층 회의실 주변 등을 차단하고 인사위를 강행했다.

이날 인사위에는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했고, 찬성4, 기권1, 반대2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는 “해고를 의결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참담하다”며 도민행동 관계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1주일 전인 6월 9일에 인사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인사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한 복직 또는 직권면직이 사실상 완료됐다. 전북에서도 사립학교 교사인 윤성호 전북지부장을 포함해 미복귀 전임자 3명이 모두 직권면직됐다. 절차상 교육감 결재가 남아있지만, 해고를 확정하는 최종 날인의 형식적 의미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 의결 직후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민행동은 성명서를 내 “직권면직을 강행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전북교육청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도민행동은 이번 인사위 개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1차 인사위가 무산된 직후 위원들에게 ‘차기 회의는 다음 주에 개최하겠다’고 하고서 언론과 시민단체에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한 지적이다.

인사위 개최 시간을 오전으로 잡은 점도 논란이 됐다. 도민행동은 “위원 중 3명이 교원이므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직장이 있는 외부 위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방과 후에 개최하자는 위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전북교육청은 ‘회의날짜는 이미 결정됐으니 회의에 참석하려면 알아서 하라’는 식의 거만하고 막가파식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전교조와 도민행동은 또 “오늘 전북교육청은 직권면직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회의 층을 원천 봉쇄하는 등 민주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 군사정권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수단이 비열하면 결코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해직된 미복귀 전임자들은 월요일인 20일부터 1주일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해직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강행하는 동안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 회원들이 청사 1층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항의하고 있다.)

[해직자 내몰린 김재균 전북지부 정책실장]
"우린 그와 다르다"

김재균 정책실장은,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기어이 이런 결정을 내린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직권면직이 정권의 부당한 탄입이고 전교조 죽이기라고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고, 5월 24일 13명 진보교육감 공동성명에도 직권면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번 인사위 결정은 그게 다 헛구호였다는 걸 보여줘요. 김 교육감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겁니다.”

김 실장은 이어 김 교육감이 이렇게 한 이유는 “나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 딱 하나”라고 말했다.

“그 점에서 우린 달라요. 9명 해고자를 지키기 위해 70% 넘는 조합원이 ‘법외노조’ 굴레를 감수했어요. 우리 노조와 그분의 차이가 바로 그거에요. 비록 학교를 떠나게 됐지만 이 점만큼은 정의고 진실이라 생각해요.”

“물론 다시 아이들 곁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죠. 다만, 역사의 큰 줄기에서 떳떳한 자리에 서 있었다는 당당함은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