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7일, 정부가 편성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1% 타협도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없는 셈이다.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현실적 대안이 없이 공허한 성명전이 진행되는 동안, 누리과정 예산 파행 사태가 다시 도지고 또 다시 학부모들의 마음만 졸이게 되는 사태가 예견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는 건 어렵다”고 밝혀, 이번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을 지원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선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경을 세입경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쓰일 예산을 반영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1%의 타협의 여지도 없다. 정부가 100% 다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