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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교육연구소장 “강원·경기서 배우라”


... 문수현 (2016-07-12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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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사진)이 자신의 블로그(이미영의 교육이야기)에 ‘전북교육행정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전북교육청의 행정에 따끔한 충고를 보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계 및 도민들과 소통하거나 토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들을 연달아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지적이자,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받을 건 받고 거부할 건 거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라는 충고다.

이 소장은 강원교육청,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 사례를 들었다. 세 곳 교육청은 정부와 다른 방향의 교육정책 노선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청과 비슷하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교육감 이전 사회운동에도 나름대로 헌신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4~5년간 시범학교를 운영할 때도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전북이 30%대 실시율을 보였을 때 강원은 이미 100%를 달성하고 있었다. 전북교육청의 소극성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 결과 최근 23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을 받아 속초에 강원진로교육원을 준공했다.

경기교육청도 실리를 챙기는 데서 뒤지지 않는다. 지난 1일 교육부가 선정 발표한 교과중점학교 73개교 중 26개교가 경기지역 학교다.

이미영 소장은 “경기교육감은 고질적인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폐지 등 개혁 작업을 통해 지역자원(특히 대학)을 활용한 경기형 교과중점학교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야자 폐지, 학생의 교과선택제 확대, 예비대학 교육과정 확대,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교육부의 정책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2017년도 교과중점학교로 신규 지정된 학교가 한 곳도 없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뜬금없이 불어과 중점학교 만들겠다?...정권 바뀌면 폐기처분하고...우리는 부화뇌동하지 않겠다”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되돌려보내면 된다”고까지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고교맞춤형 교육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전북교육청과 타 교육청, 특히 서울교육청의 반응은 달랐다. 서울교육청은 “지식,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역량, 소질, 적성을 강조한 고교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전북교육청은 부정적이었다. 도내의 교육NGO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에 도민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달 초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잘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주장한 단체와는 소통이 안 될지 몰라도 다른 교육단체들과는 잘 되고 있다”고 맞받으며 불쾌한 내색을 했다.

교육감은 수긍하지 않는데도, ‘불통’ 소리가 교육계 이곳저곳에서 그치지 않고 새어나오는 것만은 사실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소외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교육재정마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만큼 민감한 일이 없다.

이에 대해 이미영 소장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교육부 정책들 중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찾아, 도민들의 지혜를 짜내서 전북형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