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중서. 평화바람 활동가)

사드배치강행과 국민주권 강탈

한미 당국이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경찰과 군인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배치, 상주하면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활동가와 주민들이 대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사드 장비 일부가 소성리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경찰병력 8000여명이 투입되어 소성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부상을 당했다.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일 때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의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돌이킬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문재인후보는 사드에 대해 차기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한국의 국제 외교문제, 특히 한중, 한미 간의 외교문제의 핵심사항이었으나,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이 힘을 합쳐 진행했다. 소성리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으며, 대한민국의 법률들을 무시하고, 친미적 선택을 강행했다. 그 결과 국민주권에 기반한 절차를 상실했으며, 중국과의 관계악화 초래는 수출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 주권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사드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했고,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발언했다. 한미 당국이 군사작전을 하듯 진행한 사드 배치 결정과 그 배치 과정은 청문회 등의 강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차기 정부 재검토’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과 만나 강조했듯이, 새 정부는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다. 대미 특사 홍석현은 미국에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미국 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신임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한반도 정책에 한국과의 협상이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중국과는 사드문제로 얽힌 관계를 풀 기회가 왔다. 사드는 외교적 문제와 더불어 한국 내의 수구세력과 평화세력 간의 대치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안보를 군사력의 안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말한 적이 있다. 군사력의 안보를 넘어 경제와 인간안보의 시대로 도약할 좋은 기회가 새 정부의 손에 쥐어졌다. 문제인 정부의 탄생은 박근혜 탄핵과 촛불시민이 만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철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자.

사드 배치 철회를 하기 위해 문제인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합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한미당국은 약정서나 협약서조차 없이 사드를 배치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약1조3천억 원의 무기가 주변국의 반대에도 왜 배치됐는지, 누구를 위한 배치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된 점, 국유재산특례법을 위반하면서 부지를 미군 측에 양도한 점 등도 밝혀야 것이 많다.


▲지난 5월 13일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소성리 종합상황실.

한미 정부는 현재 불법적으로 반입한 사드장비 일체를 즉각 철수해야 한다. 대선기간 동안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시도하고, 운영을 위해 주유차량을 진입시키려 했다. 이런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부당한 사드 배치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치는 상당하다.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좋은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얻을 것이 없다. 소성리 주민들의 고통이 국민의 고통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빠르게 특사들을 파견하고, 주변국과 관계계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소성리 주민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 갈등이 지속되는 곳에 대한 대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평화를 위한 첫 단추는 사드 배치 철회와 배치 과정의 문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