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를 겸한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유은혜 의원이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유 의원의 교육부 장관 내정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서 지명을 반대하는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

반대이유의 전체적인 맥락은 국회 교문위 활동만으로 교육전문성을 갖췄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점과 유 의원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학교 돌봄 교실 확대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점들을 들어 교육계의 뿌리 깊은 출신차별 갈등관계의 불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더해져 현장경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청원 글들을 보면 수년간 교육정책을 다루는 기사를 쓰며 교육현장의 민낯을 여과 없이 관찰해온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교육현장의 전문성이란 그냥 기득권의 이기적인 밥그릇 논리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교육현장의 전문성을 갖고 학생을 위한 교육을 펼쳐나가려는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이 있으며 기득권 논리를 배척하며 함께 가는 교육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함께 가는 교육을 고민하는 현장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내정을 환영하며 SNS상에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내정에 대해 환영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계에서 현장성이라는 말은 교육의 전문성으로 포장되어 좋은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각기 다른 현장전문성과 이해관계만 따지다 보면 교육현장의 전문성이 교육의 숲이 아니라 옹졸한 이기적 기득권 싸움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첫 여성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으로 유은혜 의원이 내정될 수 있었는지, 공교육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바램을 가진 사람이면 지금까지의 유 의원의 활동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으로 임명되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공교육 혁신 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는 활동을 했으며 고교무상교육 추진, 특히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새정부 출범 이후 교육, 문화, 방송 관련 정책, 예산 등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고교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과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교육비 부담을 더는 법안, 「교육환경보호법」제정을 비롯 포항 지진 사태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기본법」 등 교육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 했다.

유 내정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현금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설치된 기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폐쇄 관련 시행령 적용시한 조정,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방지법,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으로 갑작스런 실직, 폐업, 유아휴직 등 소득없는 채무자에 대하 상환유예가 적용되도록 공헌했다.

이외에 「장인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배치, 「교육환경보호법」 학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기성회회계처리 특례법」으로 부당이득 대법원판결을 받은 대학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제한 조치제도를 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제한 조치,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법 제정을 전제로 법률정비조치 법안발의 활동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와 전통성을 흔들어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탄핵까지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기에 앞장서는데 유 내정자가 있었다.

유 내정자는 박근혜 정권 말 국회 교문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을 통과시켜 국정역사교과서의 사용을 금지 시켰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추진을 법률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한편, 유은혜 내정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내정자 소감문을 통해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교육개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라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임창현)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에 국정교과서 강행중단 피켓을 들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