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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09 08:54:47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북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편집부 (2024-06-12 2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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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예산 과다 불용액에 대해 질의하며,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을 통해 반납하고,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기기 보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스마트기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낙찰차액 집행잔액의 임의 사용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학교 시설공사의 계획과 착공이 늦어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 편성 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성인지예산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도교육청 금고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별도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학기와 회계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과 에듀페이 관련 자부담 비용 해결 대책"을 요구하며, 통학구 조정과 학령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